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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7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나. 공업용지 분양예약보증금과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9조

2. 대구고법 1960. 8. 31. 선고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채무자가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던중 채권자가 지불독촉을 하고 이로부터 6개월

74다178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5) 279면, 카 10990 집23②민179 공 520호 8585)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단92 판결)

기 지불독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주장의 채무승인사실은 시인할 증좌없다) 이는 민법상 소위 최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월 이내인 단기 4293.1.27.에 본건 제소가 있었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우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지되었다 할 것인즉 동 시효항변은 이유없다.

선고일	1960.08.31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외상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3.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75.5.1.(511),836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시 취지는 소외인이 철도승차권 판매대금중에서 일부만 납부하고 금 11,674,819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진술을 보면 소론과 같이 수차 그 금액에 차이가 있다 하여 정정변경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소외인의 횡령액 중에서 금 520여만원의 납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며 피고의

재산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피고 명의에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통모에 의한 가장매매가 민법상 당사자사이에 무효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며( 당원 1961.11.9 선고 4293민상263

선고일	1975.0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권태룡 나항윤
사건명	가등기말소

판시사항

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4293민상599 판결(판례카아드 8066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4)919면) 1962.12.24.자 4294민재항 675 결정(판례카아드 7981호,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3조(4)692면) 1975.12.27.자 74마100 결정(판례카아드 11082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173,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75조(5)710면,

1968. 10. 19까지 동적부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1968. 10. 16 직후이고 솟장 부본의 첫 송달 직전까지 이기도 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6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 1이 원고로부터 1967. 2. 6 금 520,000원을

선고일	1970.10.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문영극 박우동 김상훈
변호사	이원홍 정연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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